지난달 23일 서울 종로 > 시공사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1~2층 매장에 임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이달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권만 배드뱅크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하반기에도 연체 채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면 배드뱅크에 기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연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채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배드뱅크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배드뱅크는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돕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할수록 원금 감면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일수록 배드뱅크가 금융사에 더 싼값을 주고 매입해올 수 있는 만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적거나 연체 기한이 길고 나이가 많은 경우 감면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약 2만 9000~6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약 3800억~79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5만 3000~9만 4000명)과 이들의 이용액(6800억~1조 2200억 원)은 줄었지만 여전히 수만 명이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누적 인원을 고려하면 대출 탕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경기 둔화가 장기간 지속하면서 대출에 의존해 연명하는 이들도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 취급 기관의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 3월 말 현재 341조 7753억 원에 이른다. 도소매의 경우 올 들어 25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숙박·음식점업도 90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선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강 비서실장, 김현종 안보실 1차장. 2025.06.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하루 앞둔 15일 외교·안보 업무의 핵심 참모인 국가안보실 1·2·3차장 인선을 단행했다. 이번에 신설한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낙점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1기 대통령실 체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안보실 1·2·3차장과 AI 미래기획수석 등 대통령실 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안보실 1차장(안보 전략·국방)엔 김현종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2차장(외교·통일 정책)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엔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가 임명됐다.전남 영광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44기)를 졸업한 김 1차장은 군 정책분야 경험이 풍부한 참모형 인물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국가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뒤 조지아대 국제관계학 석사, 서울대 정치학 박사 학위를 땄다. 국방부 미국정책과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지냈다. 군의 역량 강화는 물론 계엄에 동원됐던 군 조직의 전반적 개혁 등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정통 외교관 출신의 임 2차장은 '미국통'으로 분류된다.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88년 제22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들어왔다. 주미 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심의관, 인사기획관을 거쳐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0월 캐나다 대사로 임명됐다. 임 차장은 이 대통령이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 주재국 대사로서 현지에서 대통령 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보고 있다. 광주 출생으로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한 오 3차장은 외무고시(28회)로 임용된 후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자문위원,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