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은평 > 시공사례

20일 서울 은평 20일 서울 은평구 거리에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문호남 기자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 교수는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장에 언제 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했다.이 교수는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우선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이 교수는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냈다.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 끝에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이른바 ‘부정선거론’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뉴스데스크]◀ 앵커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킥보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주 서울 홍대 앞에서 국내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도심에서는 속도 제한 범위를 벗어나 시속 100km가 넘는 무법질주를 하는 킥보드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는데요.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자동차 도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빠르게 질주합니다.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추월을 반복하며 위험하게 차선을 오가지만, 안전모 이외에 특별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도심을 달리는 또다른 킥보드.역시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빠른 속도로 차량들을 젖히며 불안한 질주를 이어갑니다.모두 도로교통법상 최대 시속 25km로 규정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어긴 겁니다.해당 영상을 제작한 킥보드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A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이거 얼마나 달릴 수 있어요?> 시속이요? 리밋(제한) 해제하면 80까지."곧바로 킥보드의 속도 제한 장치 해제를 언급합니다.불법이 아닌지 묻자, 경찰 단속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A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그거는 도로교통법상인데 경찰도 몰라요.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거의 90% 이상이 불법 튜닝인데…"취재진임을 밝히고 불법 주행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A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유튜브는 자유 공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놀고 그런 거예요."또다른 킥보드 판매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B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가격 얼마나 해요?> 125만 원이요. <속도 얼마까지 나갈 수 있어요?> 얘는 25km 제한돼서 들어와서 그렇게 판매해요."속도제한을 풀 수 있는지 묻자, 소비자가 직접 하면 된다며 방법을 알려줍니다.[B 킥보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유튜브나 구글이나 검색하면 해제한다고 다 나와…"시속 25km 이하의 제품만 판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일단 규정대로 판매한 뒤 소비자가 속도제한을 풀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B 킥보드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이 발판 풀게 되시면 그 안에 걔(인터넷)랑 똑같이 생긴 칩이 있거든요. 바꿔 끼우면 최대 출력으로…"현재 소비자가 직접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법이 없는 20일 서울 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