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열흘 새 > 시공사례

이달 들어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열흘 새 2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집값,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영끌’과 ‘빚투’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금융 당국은 서둘러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 대책 마련에 나섰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792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말보다 1조9980억원 증가한 수치로 약 열흘 만에 지난달 증가 폭(4조9964억원)의 절반 가까이 불었다. 하루 평균 1665억원 늘어난 수치로 이는 지난해 9월(1868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달(1612억원)보다도 빠른 속도다. 지금 추세라면 6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5조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최근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 투자와 관련이 높다. 이달 들어 12일까지 새로 취급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3조11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은행권은 이를 집 구입 관련 영끌 추이를 알아보는 바로미터로 본다. 하루 평균 2510억원 규모로 이미 지난해 영끌이 절정(7~8월)에 이르기 직전인 5~6월 수준에 근접했다.여기서 눈에 띄는 건 정책대출 의존도가 급감한 점이다. 지난해 말만 해도 신규 주담대 가운데 정책대출 비중이 56%였다. 그러나 5개월여 사이 약 절반 수준(28%)으로 떨어졌다. 이는 신규 주담대 구조가 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저가 정책대출에서 고가 아파트 중심 일반 대출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대출에 담보주택 9억원 이하 등 조건이 붙는 걸 감안하면 이번 증가세 역시 9억원 초과 주택 대상 주담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지만, 새 정부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도 대출 수요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신용대출도 103조3145억원에서 103조9147억원으로 6002억원 늘었다. 특히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을 제외한 일반 신용대출 잔액은 65조4019억원으로 지난해 3월(65조4124억원)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최대 기록이다.불어난 신용대출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함께 직장 내 발생하는 노동분쟁 사례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 상식을 소개합니다. 이번 사례는 수습기간 중료후 본 채용을 거부한 게 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당하게 본 채용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에 대해 보여줍니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A씨는 2024년 6월 한 교육업체에 입사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정식 채용하겠다는 회사 말을 믿고 일하던 중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황당해 하는 A씨에게 회사는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봐야 할 쟁점은 셋이다. △수습기간 중 근로 종료나, 수습기간이 끝난 뒤 본채용 거부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회사가 A씨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정당하게 이뤄졌는지이다. 먼저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정식으로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는 성립한다. 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가 정식 채용을 전제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직업 능력이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유보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수습기간 중이나 종료 후 정식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해고’에 해당한다. 두 번째 쟁점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다 A씨에 대한 1차 실무진 평가에서 담당 차장은 98점(S등급)을, 부장은 93점(S등급)을 줬다. 반면 실장의 평가점수는 77점(B등급)에 그쳤다. A씨 상급자인 차장과 부장은 A씨에 대해 “업무 이해도가 탁월하다. 책임감이 강하고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해를 푼다. 맡은 바 업무를 끝까지 진행하고 타부서 직원들과도 잘 교류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장은 “디자인 경쟁력에서 많이 밀린다. 디자인 방향성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되는지 의문이 있다. 사업부서 기획자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