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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를 하며 거짓 서명을 하다 틀통 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동생 B씨 행세를 하며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거나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동생의 서명을 위조했다.사고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원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0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고 차주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달아나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고 각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문서위조 등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그 실질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질서를 해하였다는 법익침해의 결과가 온전히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채나연 (chae@edaily.co.kr)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양 정상은 첫 통화를 가지면서 관세 협의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17일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진행되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전후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자회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한국 자동차·철강 등 수출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 역시 주한미군 주둔과 연계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금 한미 간에 현황으로 대두된 이슈들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가 있고, 안보 관련 사안들이 있다"며 "두 이슈에 대해서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 서 있고, 그러한 방침을 협상팀에 내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관세는 물론 안보 사안을 두고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발 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실무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정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금 현안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동맹의 정신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 정상은 첫 통화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 실장은 "양자 간 통화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한일관계는 여러 가지 협력 영역들이 있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많은 소재들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짚었다. 일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