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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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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작성자oreo 조회조회1 작성일작성일25-06-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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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의왕=황진환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 사령관들이 사용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에 경호처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시작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거쳐 내려온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3명에게 지급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는 지시에 대해 경호처 실무자들이 저항한 흔적을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 전 차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을 조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김 전 차장은 '보안 강화'를 이유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지만 경호처 직원들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은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까지 작성해 김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건에는 김 전 차장의 지시가 증거인멸 등 행위가 될 위험이 있다는 취지 분석이 담겼다고 한다.경찰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최근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도 이와 맥이 닿는다. 경찰은 경호처 실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직원이 "대통령이 지시했어도 못 하겠다"고 김 전 차장에게 저항했다는 진술도 경찰은 확보했다고 한다.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로 결국 세 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는 삭제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12월 6일이든 7일이든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윤리특위 구성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있는데 심의할 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우 의장은 "국회의장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강하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합의를 요청하고, 합의가 잘 안되면 지금까지는 '기다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제가 합의를 이끌어 보겠다"고 전했습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토론 중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에둘러 겨냥해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 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이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공개 6일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역대 최다 동의 청원 2위에 올랐습니다.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원 제명이 유일합니다.[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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